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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생명"…3차 재난지원금 연말 전 지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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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핀셋지원…업종별 차등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대외 환경 불안감과 기름값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의 한 점포에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걸고 마지막날 영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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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2~3조 규모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골자는 소상공인 핀셋지원이다. 여당 관계자는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논의 상황에 따라 돌봄 등 지급 대상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 19에 대응한 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연말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전 핀셋 지원 당시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한 달여 만에 지급이 시작됐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격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화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급감하지 않았거나, 타격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보려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핀셋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에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일부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발언 직후 급물살을 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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