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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치문란 국조' 카드로 여권 정조준…정국 주도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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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정당성뿐 아니라 울산시장선거 靑 개입까지 종합선물세트 구성

與 '국조' 도입두고 '머뭇'하는 사이 국조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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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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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른바 '법치문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을 정조준했다. 수적 우위에 밀려 여당에 국회를 내주다시피 했던 4월 총선 이후 약 7개월여간의 설움을 한방에 되갚아 주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한지 이틀만이 지난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빌미는 여당이 제공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국정조사에 추미애 국정조사까지 추가한 이른바 '묻고 더블로' 가자는 전략 취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거론 한 것이라 한발 빼려고 했지만, 이미 기세를 잡은 야권은 이틀 뒤 국정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조사 항목에는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 위증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검찰 인사 개입 등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했던 의혹을 한데 모은 종합선물 세트 수준으로 구성했다.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고도 머뭇머뭇하는 여권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식물 당 대표는 만들지 말아달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며 연말 정국 주도권을 거뭐쥐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패배 이후 '웰빙정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아온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로 야성회복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당내 일부 반발까지 추스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와 코로나19 방역실패,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등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정국을 집어삼킨 이번 논란은 현재로선 야당에 유리하다는게 당 안팎의 평가다. 사상초유의 검찰 내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여론조사에서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만 법치문란 국조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운 만큼 당분간 여당의 예산·입법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대여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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