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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럴 바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쯤 시행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무력화했으면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 속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되면서 일부 시민이나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 같은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는 잦은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과 영업 및 운영 제한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있다. '어느 곳은 영업이 되고, 어느 곳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갑론을박은 그만하고 차라리 강력히 조여서 조기에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득보단 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확산세 거세지만…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종식 불가

최근 확산세는 3차 유행이라기보다 제1의 대유행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세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26일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자 213명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양은 물론, 감염의 질도 매우 불량하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클럽, 8월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등 당시에는 특정 집단과 매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최근 양상은 학교와 학원, 직장,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누구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다고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 격상을 선택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당장 보건당국이 지난 7일 오랜 논의 끝에 내놓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고려하면, 여전히 3단계 기준에는 현 상황이 미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방어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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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국적 대유행 기준은 Δ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포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을 참고해 판단한다.

섣부르게 단계를 올리기에는 아직은 방어할 능력과 여지가 있고 당국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혼란한 상황일수록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게 전문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백신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최고로 강화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백신 없이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백신이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사실상 '셧아웃'인 3단계에 돌입해서 종식을 이끈다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책 없는 3단계 격상은 경제 붕괴…과도한 제한은 역효과 우려도

정부와 당국에서 수도권에 1.5단계,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가장 강조한 것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이다. 1.5단계 상태에서 이 둘을 지키고자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지만, 수도권 중심 확산세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뻗쳤다.

이미 수도권에선 2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카페, 노래방, 술집 등에서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망 선고에 가깝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시작된 것이 사실이고 대상과 지원 금액에도 정치권 내 입장 차가 뚜렷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핼러윈데이(Halloweenday)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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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순간에 단계를 끝까지 올리면, 변화된 국민 생활의 부작용도 장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있고 경각심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섣부르게 올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지난 핼러윈 데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한 규제에 대한 거부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법적인 탈출구 등 역효과 현상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시민의식을 앞세워 아직은 기본 위생수칙이 지켜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지하철 노마스크 횡포, 허위 동선 진술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은 29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지 결정한다. 다만 2.5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간 평균 400~500명의 환자가 발생할 때 검토하기 때문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 의견, 각 지자체 의견을 더 수렴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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