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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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서 가장 파워풀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무위원회는 국가경제의 동맥인 금융 정책 전반 등을 관할한다. 집권여당의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 분당을)을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당내 최고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동학 개미'들의 지지를 받은 인물로도 유명하다. '동학개미'가 환호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현행 유지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이 김 의원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식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에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대주주 기준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당정청간 이견이 큰 사안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제가 올해 초부터 기재부와 금융위 등과 협의하며 3억원으로 내리는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수차례 설득했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 2년 유예를 주장한 것이고 당정청이 극적 합의했다.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나라다"라며 "특히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 두가지가 다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본인도 최근 45%의 펀드 투자 수익율을 올린 '개인 투자자'다. 수익률이 주는 소소한 행복에 인터뷰 도중 함박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저는 우리나라 제조기술을 기반에 둔 벤처에 대한 희망이 큰 사람이다"라며 "지난해 일본의 무역 보복 당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오 필승코리아 펀드'를 기억하느냐"고 눈을 반짝였다. 이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해 유명해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중 1호로 제가 이 펀드에 가입했다"며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45%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이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혁신을 꿈꾸는 청년 기업인에 투자하는 분위기들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기술을 갈고 닦는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국회 엔젤(Angel)'도 자처했다. 실제 김 의원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 보니 투자 여력이 풍부한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CVC 보유를 허용해 유동성이 벤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흘러 들어가는 부작용을 막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효과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등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데 과연 혁신기업들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며 "벤처기업들이 외부에서 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 물꼬를 CVC가 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은 유보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적기에 사업을 평가받으며 기술·인력 탈취 없이 회사 자체가 온전히 인수합병될 수 있다"며 "CVC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만 국회가 이를 막아서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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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중점법안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뜨거운 감자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 쟁점이다. 여야 대치로 지난 24일에야 겨우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아직 소위 회부도 이뤄지지 못했다. 논란의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경성담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정위의 담합 사건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의 기업수사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에 야당과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검찰의 담합 조사 때 기업 경영 관련 다른 사항에 대한 별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법무팀이 미비한 중소 ·중견기업 피해가 클 것이기에, 민주당은 담합 수사 때 얻은 정보로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검찰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검찰로 기업수사가 넘어가면 과연 검찰이 기업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가지고 별건수사를 안 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이나, 권력을 향한 욕심이랄까. 그들의 과거행태를 보면 검찰이 기업을 별건수사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압수수색을 안하지만, 검찰은 기업을 압수수색해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게 되니, 특히 법무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분들의 우려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면서도, 칼을 쥔 쪽에 과도한 힘이 쏠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무위 현안 중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항공료 인상이나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후생에서 독과점 시장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정책금융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 항공 마일리지나 요금 인상, 구성원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의 지적처럼 산업은행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한항공의 특정 최대주주를 도와주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된 산업은행의 정책자금(3조6000억원)을 잘 회수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공급과잉 문제 등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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