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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종부세 폭탄에 '볼멘소리'…한은, 성장률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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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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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 강남권 주택 보유자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종합부동산세를 떠안게 됐다. 내년에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수출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2배 오른 종부세..내년 종부세율 인상에 부담↑= 국세청은 올해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4만9000명(25.0%), 세액은 9216억원(27.5%) 늘었다. 올해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늘어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율은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1%로 상향…금리는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0%로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며 3분기에 1.9% 깜짝 성장을 한 것이 성장률을 높이게 된 배경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오른다" 한은 주택가격전망 역대 최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 전망이 이번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30을 기록하면서 전달에 비해 8포인트 올랐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해 1년 뒤 집값이 어떨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수치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이 반대 경우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은 다소 둔화됐어도 부산·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며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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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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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0일 수출 11%↑…코로나19 재확산 변수= 이번달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가량 늘어난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31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1억3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21.9%), 승용차(11.9%), 무선통신기기(36.2%) 수출은 늘어난 반면 석유제품(-48.2%), 가전제품(-3.1%) 등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일평균 수출도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월말까지 상황을 더 봐야한다"며 "유럽, 미국 등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 올겨울 석탄발전 9~16기 가동정지=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기 9∼16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석탄발전기 2∼4기 이외에 예방정비를 위해 1∼13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1∼9기의 전력 공급도 추가 중단할 예정이다. 국내 총 석탄발전기는 60기로, 올겨울 16기가 멈추면 전체 석탄발전 중 27%가 중단되는 셈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계절 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지난해 2월 대비 2289t, 지난해 12월~올해 2월 대비 181t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력공급 예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 안팎, 상한전망 9040만㎾ 안팎으로 예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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