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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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수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윤 총장 감찰팀으로의 파견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7일 오후 한 부장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한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 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생각 없냐”라며 감찰부에 파견을 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 자리에서 파견을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감찰을 지휘하는 한 부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이튿날인 25일 오전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 장관은 압수수색 당일날 본인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총장을 향한 감찰의 규모는 커져가지만, 감찰팀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찰부 소속인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5일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이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맡고 있던 김용규(47)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을 지시했지만, 파견 근무를 시작한 지난 13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 관련 대면 조사를 맡기자, 김 부장검사가 ‘무리한 감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감찰이 그냥 무리하는 정도를 넘어 위법(違法)의 소지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인 조남관 권한 대행에게 사전 승인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한 것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요 법무부 간부를 배제시킨 채 결재를 진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검사들도 법률가인데, 위법한 감찰에 몸을 담그겠다고 누가 자처하겠느냐”며 “한 부장도 이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직접 스카우팅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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