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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사는 되고 판사는 안된대”...계속되는 반박 ‘판사 불법사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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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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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 여권이 대검의 ‘판사 성향 분석 문서’에 대해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처벌할 사안”이라고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이트 모바일 화면을 띄우며 “죄송합니다. 변호사, 검사는 되고 판사는 안 된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화면에는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그 사건 그 검사 DB’ 등의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화면 아래쪽을 보면 참여연대에서 27일 낸 ‘부적절한 검사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이라는 성명이 게시돼 있다.

‘그 사건 그 검사'는 검사들의 정보를 모아 놓은 인터넷 사이트로, 참여연대에서 운영 중이다. 여기엔 총 1187명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돼 있다. 주요 사건과 검사들의 이름 검색을 통해 검사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참여연대에서도 변호사와 검사 관련된 정보들을 따로 모아 놓으면서,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아 놓은 문건을 만든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참여연대 출신이지만 지금은 참여연대에서 탈퇴한 상태다.

조선일보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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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27일 페이스북에 “변협은 해마다 변호사들에게 판사와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우수법관을 뽑는데, 이 실질은 ‘세평' 조사다”라며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재판제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양당사자이고, 검사와 변호인 모두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정보는 국회의원 수준 이상으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을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판사들의 판결성향, 재판진행성향, 그의 인맥관계는 왜 그렇게 꽁꽁 감추어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변호사들이 그렇듯 소송당사자 중 하나인 검찰 측에서 판사 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판사 성향 분석 문서’에 대해 “특정 재판부에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라고 주장했다. 여권도 이에 가세해 “국회에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공판 검사의 통상 업무를 사찰로 둔갑시켰다”라는 반박이 꾸준히 제기됐다.차한성 전 대법관 아들인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미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판사의 성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장려되는 일로 여겨지고, 우리 법무부도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대비해 주요 국제 중재인(재판관에 해당)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대외비 자료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또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재판부별로 성향 또는 재판 진행 방식에 커다란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도 공개된 바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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