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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금태섭 “文 책임 회피가 혼란 불러...노무현은 이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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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文이 침묵해서 생긴 것 …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조선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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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요청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검사)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금 전 위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TV로 지켜본 검찰총장이 퇴근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한다고 막아섰다”고 했다.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부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그 결과로서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 몰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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