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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동체 받들라"…'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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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속 소속부처나 집단이익 추구 비판…"진통 따르더라도 개혁"

'침묵' 예상 깨고 간접 경고장…집행정지소송·징계위 등 '운명의 한주'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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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6일 만인 30일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쳑해 나가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이어지는 윤 총장의 반발과 검사들의 항명을 '집단의 이익 추구'이자 '낡은 것'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 과정에서 따르는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과 검찰의 반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반대로 추 장관의 행보에 관해선 '선공후사', '변화하려는 의지', '개혁과 혁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추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하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이 정부 중점 추진 사업도 함께 언급했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권력기관(검찰) 개혁에 관한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밝힌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추 장관의 징계청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절차의 중립성'을 위해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날 때까지 침묵을 이어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한 만큼 이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윤 총장을 경질하려는 추 장관의 행보에 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회민주주의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날을 시작으로 '운명의 한주'를 시작한 상황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26일에는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추 장관이 꼽은 5개 징계 청구 사유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Δ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30일)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금명 간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다음달 1일엔 감찰 과정의 타당성을 심사할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2일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이 이뤄지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추 장관이 24일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청구 사유를 밝힌 만큼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직 검사들, 심지어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감찰팀 내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21개청 부장검사들과 일선 검사장 17명, 일선 고검장들은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각급 검찰청의 사무국장과 대검 일반직 간부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삭제됐다고 29일 주장했다.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혔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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