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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 최강욱, 국회 법사위로...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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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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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관할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대표를 법사위에,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국토위로 배정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그 전부터 법사위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늦게나마 뵙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영광이고 참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토위에 소속돼 6개월간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사위 활동을 희망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의 당사자인 최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위에 배정됐다. 대신 당초 국토위를 희망했던 같은당 김진애 의원은 법사위로 갔다. 하지만 최 대표는 6개월 만에 사·보임 카드를 활용해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원내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의장이 결정하지만, 통상 당내 의견을 반영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단행한 것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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