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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강훈식 “조남관 호소? 어떤 개혁도 구성원 마음 얻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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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유·무죄 판단 아냐"
- 최형두 "검찰총장 독립성 중대 위기…법원, 결정에 역사적 책임"
- 강훈식 "검찰총장 중징계시 헌정 사상 처음…그 자체로 불명예"
- 최형두 "秋, 과거 노 대통령 탄핵·드루킹으로 민주당 궁지로 몰아"
- 최형두 "검찰총장 임명한 대통령 생각, 국민 한 사람으로 궁금"
- 최형두 "조남관 대검차장, '검찰개혁 위해서라도 너무 나갔다' 충언"
- 강훈식 "대한민국 어떤 개혁도 구성원 마음 얻고 해본 적 없다"
- 강훈식 "'법사위 피로감' 생길 듯…野, 민생 법안 통과 조건 없이 나서야"
- 최형두 "이낙연도 '지라시' 만드는 회사 출신이냐…법사위원장 사과해야"
- 강훈식 "3차 재난지원금, 복지의 문제…전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 최형두 "본예산 재편해 빨리, 어려운 계층부터…세금은 다 국민 부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3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르면 오늘 안으로 아니면 내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 법원 판단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법원 판단, 지금 직무 배제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비유를 들자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하고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유무죄에 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령 불구속 수사처럼 조사는 계속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이 더 중요하다,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다만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가령 일개 검사가 비위 혐의가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거를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면, 기관의 장으로서 그건 동의할 수 있느냐, 즉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윤석열 총장이 도가 넘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좀 듭니다.

◎박찬형 직무 배제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국회의원이 지금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 또 법무부의 절차를 가지고 논평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기라고는 1년 전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떤 총장이십니까? '우리 총장님'이시고 온갖 칭송을 다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여야 의원들이 잘 모르는 법원 절차를 이야기하게 됐는지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을,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는 대단한 칭송을 해놓고 막상 똑같은 원칙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불편했겠죠. 이게 이 사단을 부른 건데.

지금 그래서 저도 어쨌든 논평해 보니까 이 직무 정지 집행 정지라는 게 어렵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직무 정지라는 게 나중에 유죄, 무죄, 지금 우리 강훈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처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큰 손실이 발생하느냐, 또 이것이 공공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조건은 뭐냐 하면, 검찰총장으로서 큰 손실이 발생하죠. 얼마 사이에 직무가 집행 정지되면 임기 2년의,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 2년을 보장받았던 검찰총장의 임기가 제한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그 독립성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해 달라고 하는 적극적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볼 문제고.

소극적 요건은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또는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것이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이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더 한다고 이게 공공복리에 무슨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을 해야겠죠. 아마 그러다 보면 아니, 뭐 갑자기 원전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이 정부의 주요 공약을 공격하고 갑자기 무슨 대통령 후보에, 사실 윤석열 총장과 관계도 없는 이야기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 공방이 오늘 법원에서 어떻게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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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아까 강훈식 의원님께서는 직무 배제 자체는 본질은 아니라고 말하셨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이 발표할 때 징계위 여는 것하고 또 하나 큰 게 사실은 직무 배제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직무 배제의 결론을 봐야 압니다만, 직무 배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아무래도 여론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배제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강훈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법률가들은 이게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게 중대한 영향을, 피해를 끼치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의 수장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일부 보수 언론에서 지금 많은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즉 검찰이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분의 유무죄, 즉 혐의와 관련해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유무죄와 별도의 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래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놓아준 것 아니냐고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본질은 좀 흐리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아까 전해드린 것입니다.

◎박찬형 최 의원님은 만약에 직무 배제 결정이 제대로 된 조치였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의 판단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징계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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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그건 사법부로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제 이 중대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테고 아마도 권한을 결정하기보다는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가 입증해야 될 것은, 이 직무 집행 정지를,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이익에, 공공이익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남겨둬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그게 무슨 크게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까? 난 그게 뭔지 궁금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법원이 역사적인 큰, 이 법원의 판례라는 것은 남습니다. 결정해야 되겠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니까, 결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결정, 사례, 판례죠. 판례에 귀속될 것이고 또 이후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법 정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이 모레 있을 징계위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그것도 이제 판단이 좀 되는데요. 사실은 원래 법원에서 이거를 12월 3일, 즉 징계위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판단을. 그러면 이제 좀 부담은 덜었겠죠, 법원 입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당겼는데 나름대로 적극적 해석을 법원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저는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또 이후에 이어질 법원의 1심, 2심, 3심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의 사항은 직무에 들어가라, 마라인데 그건 다만 들어가도 이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글쎄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은. 저도 재판부도 아니고,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임박한 사안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어느 경우든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아마 법무부는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직무 집행.. 직무 정지.. 어렵습니다. 정지를, 집행 정지하라고 법원이 결정을 해도 감찰위원회하고 진행할 겁니다. 만일 그런데 그 직무 집행 정지는 부당하다. 직무 집행 정지를 정지하라고 나오면..

◎박찬형 직무 배제로 하면 좀 말하기 편해요.

▼최형두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상당히 검찰로서는,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러운데, 내일 열리는 것은 감찰위원회고 모레 이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박찬형 징계위원회.

▼최형두 그 절차도 또 지켜봐야죠. 이건 뭐 다른 트랙이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저거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성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2개가 서로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형 지금 징계위의 구성을 놓고 징계위원들을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는 식으로 사실은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또 감찰위가 열리잖아요? 감찰위에서 징계위에서 결정하는 거랑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징계위는 상관없이 감찰위 자문 받지 않고 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최형두 그렇죠. 이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이라는 것이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필수 사항이 아니고. 즉 검사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전문가들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데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 근거로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감찰위가 뜻밖에 부정적 의견을 내면 오히려 이제 법무부 장관이 타격을 받겠는데, 그러나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구성으로 해서 완벽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믿을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고 믿었던 지금 대검차장이 지금 장관이 한 발 물러서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 감찰위원회와 관련해서도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원래 예정에 없었던 감찰위가 들어왔잖아요? 감찰위의 자문 결과가 나오면, 물론 따를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좀 참조해서 징계위가 당연히..

▼강훈식 네, 영향 받겠죠.

◎박찬형 영향을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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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부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앞의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랑,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고 자문을 받겠다는 의지고요. 또 공교롭게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날 열겠다는 것은 적어도 법무부 전체보다 그 징계위원들이 더 내용들을 보고 본인들의 참고 기준으로 삼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판단은 또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문을 하는 것이, 또 그게 원래 이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찬형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 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해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강훈식 징계 수준이 총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제일 낮은 수준이,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맨 밑에가 불문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봉 이상부터가 중징계라고 보는데요. 감봉의 경우는 이상부터는 아마 중징계인 경우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정직은 몇 개월인데, 개월 수는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소위 징계를 받았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검찰총장한테는 불명예스러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그것이 견책이든 감봉이든 그 자체로써, 징계를 받는 것 자체로써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강훈식 아닙니다. 저는 뭐 감봉 이하, 즉 대통령한테 보고되기 밑의 수준의 것은 그 정도는 감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징계를 받는 것, 감봉 이상.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중징계로 해당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어쨌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징계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형두 이게 참 공연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 정부 대통령도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찰이라는 것은 또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찰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뒷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사찰했다는 판사 문건을 보니까 농구를 좋아함,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줌, 이런 것들이, 그것이 과연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게 개인 사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섯 가지 사안 자체가 하나하나 지금 돼 있는데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단 하나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서, 이런 내용을 해도 되느냐, 공유해도 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그 의구심도 문건을 자세히 보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른바 특수활동비, 대선 자금으로 펑펑 쓴다고 했던 특수활동비는 또 징계 사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헛발질로 또 유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두 차례나 궁지에 빠뜨리고 있죠. 하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하고 큰 당의 자중지란을 일으켰던 사안이 하나 있고, 10년 넘은 사안이죠? 불과 2년 전에는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야당에서 무슨 공작하는 것인 줄 알고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경수 지사랑 공모해가지고 했던...

◎박찬형 2심 결과까지 나왔죠.

▼최형두 예, 그래가지고 지금 큰 궁지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이 사안도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러고 있지만 대통령을 점점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만 있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청와대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답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감싸 안기를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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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했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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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오늘 초선 의원들이 갔다가 청와대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돌도 사실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말을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징계위 결정 전까지 안 할 가능성, 입장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쯤 입장을 대통령이 내놓을 것 같습니까?

▼강훈식 저는 이 사실이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우리 최형두 의원님하고도 아까 이야기하면서 느껴지는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여부가 잘못됐느냐, 또는 대통령이 왜 답장을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의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혐의가 없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러한 다섯 가지 혐의가 어떤 건 있다, 없다, 이런 토론들은 해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은 밝혀야 되는데, 혐의에 대해서 입장이 안 생겼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내라. 또는 혐의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을 고발해서 시끄러워졌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저 정도의 권한을 뒀나? 라고 하고 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검찰 수장이 관련되는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밝히는 것에 대해서 법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냐, 그렇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과 징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나오면 대통령은 보고하게 돼 있는, 아까의 절차처럼. 그 보고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을 거기다가 내리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관점으로 이걸 끌고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정치권이나 우리 모두가 답변해줘야 되는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의, 이것이 무혐의다, 아니면 유혐의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강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뭔가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대통령은 지금 난감하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워낙 강직한 사람이고, 강직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을 주로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 수사할 때 박수쳤지만 저 사람 맡기기에는 불안합니다, 라고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조국 수석도 윤석열 총장을 천거하지 않았다고, 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하신 분이 대통령이에요,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하시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에 권력의 핵심으로 수사가 들어오는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펀드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자잘한 건 수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큰 비리, 거악을 하나 때려서 소악을 100개를 다스린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검사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면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갖고 와서... 처음에 국정조사 하자고 누가 하셨냐면,

◎박찬형 이낙연 대표가 했죠?

▼최형두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돌연 숙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개인 의견.. 대표가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져야죠. 그게 좋다 그러면 속칭 속된 말로 오케이, 묻고 더블로 갑시다. 그러면 1+1로 갑시다. 추미애 장관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지금 '법란', 말하자면 우리는 법란이라고 합니다. 법을 이용한 이런 무법 상태도 상당히 심각하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건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어서 답답하죠. 그래서 당초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박찬형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스러울 수도 있는 게, 지금 이게 모든 게 검찰 개혁을 위한 단계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조남관 차장검사, 그러니까 지금 총장 직무대리죠?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 개혁도 검찰 구성원들도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검사들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직무 배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 장관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차장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는 이런 정도의 저항은 예측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찬형 예상할 수 있는 범위다?

▼강훈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 개혁도 검찰 구성원의 마음을 얻지 않고 백약이 무효하다. 정치 개혁도 국회의원들 마음을 얻지 않고 백약이 무효하다. 노동 개혁도 노동자의 마음을 얻지 않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모든 정부의 처음이 오면 정치 개혁이나 또는 선거 개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 앞장서서 개혁을 했던 단위가 누구입니까? 검찰입니다. 심지어 조폭까지,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조폭도 잡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일 때는 검찰이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진일보해온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개혁의 객체가 되고 나니까,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검찰의 마음을 얻으라는 식의,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도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현재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많이 혼란스럽다는 어떤 자인한 모양새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오히려 검찰은 자숙하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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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이 조남관 차장이라는 분을 왜 언론이 주목하냐 하면, 조남관 검찰 대검차장, 이분이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던 분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7개월이나 장관을 보좌했고 또 윤석열 총장 견제를 하기 위해서 대검차장에 임명됐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조차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충언이었을 겁니다, 충언. 장관님, 정말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너무 나가셨습니다. 너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한 수순들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야당도 찬성합니다. 왜? 항상 검찰이 제일 나쁜 점은 뭐냐 하면, 힘 있는 권력 수사하지 않고 야당 수사하는 검찰이 나쁜 검찰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그래서 민주당도 화가 나가지고 검찰 꼭 손보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검찰 되지 않도록 우리 야당이 앞장서야죠. 왜냐하면 항상 야당부터 칼끝을 노리니까. 그런 검찰 개혁해야죠. 개혁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많이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좋은 처장 임명해서 우리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들 견제도 생기겠죠? 되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 차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 같습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거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건을 다 거부한다는 것인지,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있나요?

▼최형두 지금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상당히 선택적으로 법사위, 사실은 상임위는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3분의 1이 요구하면 상임위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하자고 하면 이게 좀 여당한테 불리하면 상임위를 열지 않거나 또는 열고 금방 산회해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더군다나 야당 간사, 지금 저기 나오시는 분이 김도읍 야당 간사인데, 국민의힘 간사인데, 간사한테 대해서 여당 위원장이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스스로 사보임하시라고, 야당 간사를 바꾸라고, 그건 월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야당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언론인 출신인데 그 언론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 민주당 당 대표랑 똑같은 출신 언론사입니다. 그 '지라시' 만들던 습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당의 대표께서도 지라시 만드는 회사에서 언론인 하셨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금도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통과되는 법들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자구 체계 심사하고 그런 법안들인데, 지금 그건 사실은 우리 당 없이도 막 마음대로 통과시켜왔고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그런데..

◎박찬형 그렇게 할 것으로 보세요?

▼최형두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박찬형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법안들 처리할 게 많은데, 민주당만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식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도 있는데요. 이제 자구 체계만 심사하면 통과되는 법 앞에 놔두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야가 싸울 수 있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법만 통과시키면 옥동자가 나오는데 자구 체계 심사 앞에 놓고 사과 안 하세요? 사과해서 통과되면 좀 빨리하고 싶은데, 본인들의 마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필이면 그렇게 하니까 또 못마땅해 하고 서로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형두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실제로도 좀.. 저는 사실은 이게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다툼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해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법사위 피로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법사위에서 모든 일들이 파행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야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가 본회의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임위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위한, 코로나19에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건 없이 나서주면 그런 사과,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무조건 나섰다고 하면 더 인기 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예산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이슈를 1차 때부터 꺼내들었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급하면 경제적 효과가 없다, 헛돈 쓰는 게 된다는 그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훈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식 제 개인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면...

◎박찬형 네, 개인의 생각이죠.

▼강훈식 저는 선별 지급하지 말고 전체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1차 지급 때를 돌이켜 보면 전체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충격에 대해서 이겨내보자는 취지로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2차 때는 와서 오히려 선별 지급, 취약 계층을 향해서 우리가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인데요. 지금 지급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 다 어려워진 상태, 모든 게 멈춰버린 상태에 대한...

◎박찬형 버텨라.

▼강훈식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고 모두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상태가 더 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께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으로서는 전체에다가 지금 다 복지 차원에서 전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여기 출연하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말하지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 자체는 선별 지급, 국민의힘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형두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펑펑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560조라는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을 편성해놨죠. 이 예산은 세수도 있지만 또 국민의 세금 부담도 많이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빚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우리가 3차 재난지원금 하자, 이거 바로 편성하자고 했을 때 여당이 주춤했던 이유는 또 빚내고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하니까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백신 예산, 우리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고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여당 안, 정부 안에도 백신 확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당정청에서 이 예산 1조 3000억 넣겠다고 하죠? 빨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하나, 얼마라도 아무튼 빨리 두텁게 굉장히 어려운 계층부터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돈이...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1조라는 돈을 전 국민한테 나눠줬더니 2만 원씩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별적으로 두텁게 나눠줬더니 어떤 분은 100만 원씩 가고 중학생한테 15만 원씩 가지 않았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자는 것이고, 세금이라는 게 물론 이게 다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본예산을 재편하면 사실 저는 큰돈을 많은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과연 그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국채를 발행하느냐 아니면 기존 예산을 줄여서 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회기 안에 반드시 결정을 해서 코로나로 흔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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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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