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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강욱 법사위 이동에…野 “이해충돌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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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병석 의장에 사·보임 철회 요구

헤럴드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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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종 범죄에 관련된 최강욱 의원은 줄곧 무법(無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왔다”며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최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들은 최 의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등장하는 ‘중대 사건 관련자’”라며 “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의 사유였고,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권언유착’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준으로 볼 때 최 의원은 ‘불법사찰’의 주역”이라며 “올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사 100여 명의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했고, 최 의원은 담당 비서관이었다”고 꼬집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대체 무엇을 막고 가리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까지 법사위로 동원해야 하나”라며 “(최 의원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스스로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될 이유를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을 제출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대표사례일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법사위 배정 희망을 수차례 내비쳤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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