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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재정 "윤석열 국민과 싸워" 박성중 "대통령 인기있는 사안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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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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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정 "윤석열 국민과 싸워" 박성중 "대통령 인기있는 사안만 나서"
이재정
-윤석열 사태, 여기까지 온 게 민망. 국민하고 싸우고 있어
-대통령 입장표명시 수사개입이라 할 것 아닌가? 답정너
-야당의 질문에 답변 안 한다고 책임지지 않는 것 아냐
-야당, 비토권 악용
-패스트트랙 맞선 야당, 국민이 총선에서 박한 점수 준 것

박성중
-윤석열 배제 위한 다양한 수단 행사, 국격의 문제
-대통령 인기있는 사안에만 나서
-대통령 발언,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 듯
-1인당 보편적지원? 정치인이 취할 자세 아냐
-공수처 민생과 관련없는 법, 이낙연 대선 출마 위한 조바심있는 듯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정면승부의 시작. 매주 두 분이 열어주고 계시죠? 여의도 밖에서 '정면승부' 펼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 이동형> 예. 오늘은 윤석열 추미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윤석열 총장, 운명을 가를 한 주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사건 심문이 있었고, 빠르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내일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 또 법률가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이재정> 사실 여기까지 온 게 민망한 일입니다. 인사권자, 인사권에도 대들고.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도 몰각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에서 기어이 싸워 나서려는 모습이 결국 법정에 있는 게 부당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함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법률적 판단, 그런 얘기 하기 이전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박성중 의원님은요?

■ 박성중>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행사돼 왔습니다. 이제 답이 정해져서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정 의원이 국민과 싸우고 있다, 국민과 싸우는 거 아니고요.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들은 훨씬 여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높다, 그동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윤석열하고 가깝다고 한 사건들 전부 쳐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70년 헌정 사상 두 번이나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최근에는 부인 수사라든지 장모님 기소 관련도 있고. 이제는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까지 했습니다. 정말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격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창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시작부터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는데 일단 우리 박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다, 숨어 있지 말고 대통령이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인사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인사권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대통령이 뒤에서 숨지 말고, 책임도 지고 부담도 지라는 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위치에, 조정자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여론을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서라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쭉 사안을 보면, 대통령이 인기 있는 사안에는 잘 나서는데, 부담되고 그런 사안은 나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하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자 있는 그런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겠다 했는데 당에서 결정했을 때 한 마디도 못하고 있고. 또 월성 1호기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관련해서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번 보니까 기생충 관련해서는 짜파구리 파티도 잘 나오시고. 방탄소년단도 잘 나오시고.

◆ 이재정>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 말미에 대한 얘기를 저도 동감하면서 하고 싶은데요. 세상 어디에 검찰 관련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 없단 얘기, 저도 그 표현만큼은 공감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이 몰아져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별별 수단 가리지 않았던 그런 검찰, 단 한 번도 개혁된 적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간첩사건 조작하고, 무엇을 해도 승승장구하던 검찰, 그대로였다. 사실은 검찰개혁을 위해 저는, 많은 분들, 우리 당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했던 건 인적 쇄신, 제도적 개혁은 물론이고 인적쇄신도 필요했던 상황에서, 그걸 격렬히 막아서는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반격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힘줘 얘기하고 싶고요. 아니, 월성 1호기 사건이든 옵티머스 사건이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면 또 수사개입이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답정너. 그게 바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든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십니다.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막중히 지고 계시고 그렇게 책임지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언급하고, 안 하고. 여기 야당이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게 고민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묵묵히 하루하루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국민과 소통합니다. 야당이 하나하나의 질문에는 답하고 있지 않ㄷ나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하시는 말씀도 경청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형> 잠시만요. 대통령 입장표면 질문을 드렸고 대답하셨으니까. 오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옵시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기를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 이동형> 예,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라. 그게 공무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우회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가 많던데, 이재정 의원부터 말씀해주시고요.

◆ 이재정>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통이 따르는 여러 가지 현안에 묵묵히 가야 할 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함께 용기를 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 사안에만 국한해 해석할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진통에도 같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의원님?

■ 박성중> 예. 대통령의 말씀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번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면 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사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 정부 하고 나서는 바로 적폐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야당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관련. 했습니다. MB대통령의 다스 문제 지금 구속되도록 다 해 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괜찮은 검찰총장으로, 적격한 검찰총장이다, 적격의 검사다 굉장히 칭찬했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올리고 나서 이 정권에 대한 수사, 예를 들어 조국 사건, 그 다음에 김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그거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 옵티머스라든지 몇 군데가 정권에 직접 겨누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석열 총장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당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분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검사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파라. 자기한테만 수사하면 그게 난리고 적폐 수사가 아니고 적폐 검찰이고 남을 수사하면 그건 아니다. 이런 판단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지금 징계위가 예정돼 있고. 만일 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 박성중> 그건 답변한 거죠. 인사권자로서의 조치를 한 거니까.

◆ 이재정>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고 무슨 어떤 시험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그 방식이 아니라 책임지는 방식으로 절차 안에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제가 혹시 청원을 잠깐 해도 될는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집단적 저항, 개혁에 맞서는 저항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무일 총장, 초대 총장이지 않았습니까. 문무일 총장도 검찰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가졌지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무일 총장 역시도 검찰 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 역시도 비판적인 입장에 섰습니다. 누구여서가 아니라, 누구여서 기대를 했으면 끝까지 칭찬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에 대한 당부를 공직자로서 망각하는 순간에는 누구의 비판 위에도 놓일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어찌 아는, 검찰총장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국민적 비판 안에서 본인이 가야 할 길, 본인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망각하고 있으면 진작에 자리를 물렸어야죠.

◇ 이동형> 예. 짧게 해 주세요.

■ 박성중> 검찰이,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보고 상대하는 겁니다. 대통령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권자로서 징계도 시키고 그걸 하면 직무 배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은,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인사권자니까.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정말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자기 쪽을 수사했다고 난리친다면 이건 대통령도 여권도 취할 바가 아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추후에 다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아, 난리치는 게 우리 경상도 말이니까 용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다른 주제로 가 보죠. 3차 재난지원금 문제인데, 코로나가 3차 유행이 오면서 자영업자들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야당도 어쨌든 지급에는 찬성, 선별인 겁니까?

■ 박성중> 저희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원래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년도 생각도 약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내년에. 바로 1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조 6000억 정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편으로 지급해야 하느냐, 선별지급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저희도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1차 지원금 때가 14조 30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4인 가구 1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이번에는 기껏해야 3조 6000억, 많아 봤자 4조 안팎인데 그거 가지고 지원하면 1인당 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고 이건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별지원적으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이런 것부터 먼저 지원하자, 저희도 그런 입장이죠. 일부에서는 30만원씩 지원하자고 전국민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들이라고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하고 싶죠. 그러나 30만 원씩 지급하면 지난 번 1차 지원금 14조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이 3조 6000억, 여당은 4조 안팎 얘기하던데. 그렇게 되면 박 의원 말처럼 여당도 선별지급으로 가닥 잡은 거 아닙니까?

◆ 이재정> 저 역시도 선별지급보다는 당초 1차 지원금 당시에 주변에서 가까이, 다른 경제적 평가는 둘째 치더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들을 제가 체감했거든요.

◇ 이동형> 2차보다는 1차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재정> 네. 체감했었고 하지만 2차 역시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텐데 그런 적절한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집중했던 효과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많은 국민이 혜택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예산상 한계라는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정말, 겨울을 맞아서 팬데믹 유행 사태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가 가중될 것 같은 피해 영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야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성중> 당연하죠. 1차 때 14조 넘게 지원했고, 2차 때 7조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도 선별지원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4조 안팎이면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 의원님은 이재명지사한테 문자 받았습니까?

◆ 이재정> 예? 어떤 문자.

◇ 이동형>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문자 보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데 힘써달라고?

◆ 이재정>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받았다면 저도 받았다고 말씀드릴텐데.

◇ 이동형>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정의당과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전국민이 아닌 선별을 하는 것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그건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야당이니까. 저희라고 1인당 100만 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 빌려서 얼마든 줄 수 있죠. 국채 발행해서. 이건 정치인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이재정>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국민 지급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지원이 어쨌든 확장 재정의 좋은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민 지급 자체에 동의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측면에서 또, 정의당도 그런 의견을 보태는 것도 충분히 납득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현재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대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충될 수 있는, 그렇지만 최대한 국민께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이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당이다 보니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 이동형> 이런 예산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9일 본회의 때는 공수처법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공수처장 다시 추천하라는데 역시 불발됐죠? 불발됐으니까 아마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겠다. 9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민주당이 개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박성중> 없죠. 18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걸 다 뛰어넘고 바로 가 버렸지 않습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만 판단은 국민이 한다.

◇ 이동형> 공수처 위원 추천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 박성중> 공수처 위원은 추천했죠. 추천위원은 추천했는데 공수처장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멤버 가지고 안 되면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냥 3차 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 수 없이, 국회 여당이 4차 회의도 열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여당에선 야당이 일부러 지연작전 하려고 일부러 반대하는 거다.

■ 박성중> 지연작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공수처법은 만들 때 여당이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말 했는데, 여당의원이 이랬습니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이 돼서 저도 재판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와서 아니죠. 야당을 설득하고 진짜 괜찮은 인물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놔야죠.

◆ 이재정> 제도를 그렇게 입안한 거죠. 제도를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남용하느냐가 운용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건데요. 왜 그러십니까.

■ 박성중> 말 참 잘하시네요.

◆ 이재정> 콘텐츠가 있으니까 내용도 꽉 차니까, 말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 누굽니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당초에 공수처를 반대했다. 하지만 추천위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도해도 너무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공수처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추천위원으로서 들어가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각 대립하는 각 정당 구성원들을 아울러가면서 해 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정말 싸우기 위해서로만 일관하고 있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행태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여러 차례 공표하셨습니다.

■ 박성중> 말을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그 분의 말을 그 안에서는 행동이라든지 보면 정부를 위한 대변인 같이 행동했고, 첫 째가. 두 번째 저희가 문제삼는 건 그 양반이 3~4명 추천할 때, 진짜 괜찮은, 덕이 있고 진짜 존경받는 그런 변호사, 그런 법조인을 추천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한테 신청 받아서 그 신청인 중에 하다보니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마땅치 않은 인물들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면 언제든지 한다. 이런 말입니다.

◆ 이재정> 그래도 의원님. 저도 이런저런 말로 어떤 지탄도 받아보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추천위원이고 변협 회장이신데 그 양반이라든지,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정정할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박성중> 저는 충분히, 그 분이 나와서 언론에 한 이야기라든지 라디오 가서 한 얘기라든지 저도 체킹을 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 질문에 국민의힘은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9일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 또 보수언론에서 의회독재다, 다수결의 폭력이다 분명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자체로 부담 아닙니까, 여당은?

◆ 이재정> 무엇이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맞서는 야당은 그 자체로 여당으로서는 불편함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설득하려고 긴 시간 노력합니다. 공수처야말로 그런 노력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국민과 공론화하고 국회 내에 소통해서, 그렇게 긴긴 시간 얘기해도 안 될 마당에야 패스트트랙이. 그 긴긴 시간을 기다리고서야 맞닥뜨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국민은 패스트트랙에 맞선 야당에 대해 박한 점수를 주신 게 올해 총선 아닙니까. 저는 이번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기나긴 시간 기다리고 추천해주시길 기다리고, 또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또 논의의 장을 다시 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응하지 않은 야당, 나중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겠죠. 맞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중> 예, 공수처까지 이야기 나와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희는 패스트트랙의 330일 그대로 했으면 저희도 여러 정황에서, 법의 규정에, 절차에 따라서 되는데. 330일을 안 하고 180일을 그냥 깎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제 삼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민생과 관련없는 법입니다. 여기에 처벌 받는 건 대통령 가족이나 이런 고위공무원이나 판검사들입니다. 경찰 일부하고. 민생하고 관련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3차 회의 하고 파투 치고 또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지난 9월 검찰, 경찰 권력기관 회의에서 공수처 통과시키라 하니까 여당은 통과의 그런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당 대표도 아마 대선에 출마하면 내년 3월에 끝내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겠다. 이런 어떤 조바심이 들어서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좀 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시간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재정>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일자 모두 지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사개특위가 해산되면서 그로 인한 경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 야당이 다른 주장을 한 건 압니다. 하지만 충분히 여러 법적 조언을 받고 국회 사무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 죄송합니다. 말이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 이동형> 30초만 더 드릴게요. 반론하시고 마무리하세요.

◆ 이재정> 예. 그런 경위에 있었던 것이지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시고요.

■ 박성중> 제 주장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들, 전문가들 주장입니다.

◆ 이재정> 지금의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은 공수처 논의, 고비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을, 20년이 넘은 얘깁니다. 검찰 개혁, 40년, 50년, 60년 전에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묵은 과제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누군가의 언급에 의해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오랜 고민과 고통의 시간의 결과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 박성중> 저희들은 공수처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50년 아닙니다. 여당의 주장이고요.

◇ 이동형>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박의원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고 마칩시다.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문제가 있다. 전부 혹은 일부를 바꿔서라도 2기 비대위로 총력을 모을 때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보궐까지 돼 있는데 조경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 했고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15명 하게 돼 있는데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내부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3선 대표, 4선 대표도 있고. 예를 들어 서울 시당위원장,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전쟁 앞두고 장수를 바꿔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 박성중> 장수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 비대위원들을 조금 더 충원하자. 이런 얘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요. 어쨌든 선거가 앞에 있고 연말이고,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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