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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웅 “법사위 ‘의원님 살려달라’ 할 수 있는 자리…최강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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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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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 최강욱이 법사위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며 지난 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재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살려줄까라고 조롱할 수 있는데 재판장은 어떤 압박감도 느낄 수 없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체 무엇을 막고 가리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까지 법사위로 동원해야 하는가”라며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대표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내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면서 최 대표의 보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사건과 채널A 사건의 관련자라며 “줄곧 무법(無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사람이 아예 법사위로 건너왔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며 “역시 초록은 동색(同色)”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대표를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하기로 통보해왔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밝혔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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