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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세균 "尹총장 자진사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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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주례회동서 거론
秋 언급 안했지만 동반퇴진론 부상
文, 회동 이후 검찰 우회적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극한대립 끝에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추 장관 거취도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은 본인이 리더십을 스스로 차버린 것 아니냐.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의 일련의 집단행동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적법성과 효력정지 필요성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 총리는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란 것을 강조하고 주례회동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현재의 상황이 잘잘못을 떠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례회동 직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 총리의 윤 총장 자진사퇴 언급이 추 장관의 동반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징계의 절차상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르면 12월 1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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