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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동반사퇴 이뤄질까?…丁 만난 후 ‘선공후사’ 강조한 文,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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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엿새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하면서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 등을 질타한 것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까지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철회를 요청한 당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윤 총장 거취를 비롯한 이번 사태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文, ‘개혁과 혁신’ 언급하며 윤 총장의 검찰 우회 비판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판뉴딜과 함께 권력기관개혁을 꼭 집어 언급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의 이익 추구’이자 ‘낡은 것’으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겨내야 할 ‘진통’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의 공세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수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해 추 장관이 최근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앞두고 추-윤 사퇴론 꺼낸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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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선공후사’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가 사실상 징계 결론 전에라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 사퇴 여부와 시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 장관의 거취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여부, 징계위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나흘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들은 이날 청와대 내방객 출입문인 연풍문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난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은 “(초선들이 지난주 전달한 질의 문건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불통령’(不通領)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과 함께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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