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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정도 결국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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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는 국토위로… 자리 맞바꿔 “재판받는 崔, 이해충돌 소지”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열린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가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국토위로 자리를 맞바꾸는 상임위원 사·보임을 결정한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늦게나마 (법사위에 합류해)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6월 국회 원(院) 구성 때 법사위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의 법사위 배정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 흐름이 일었고 결국 국토위에 배정됐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을 수사·기소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또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것 외에도 총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정당에서 요청한 상임위원 사·보임을 국회의장이 불허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 대표가 지난 6월 법사위를 희망했을 때는 사전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과 ‘친문 적자(嫡子)’ 경쟁을 벌이는 등 최 대표 측과 불편한 관계였다. 반면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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