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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사태’ 총대 멘 정세균… ‘결단의 시간’ 맞은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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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동반사퇴’ 거론 배경

文, ‘秋·尹사태’ 침묵 깨고 첫 언급

2일 징계위 이후 입장 내놓을 듯

개혁과제 등 국정 전반 잇단 파행

행정부 책임자로서 역할론 도마위

丁, 갈등 조정으로 존재감 부각 의도

野선 “결국 檢 백기투항하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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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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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를 거론한 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국정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 총리의 진언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윤 사태’에 대한 침묵을 깨고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 등을 언급하며 검찰 반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치게 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각종 개혁과제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추·윤 갈등에 휘말려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당장 오는 2일로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만 해도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역점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만 해도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추·윤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행정부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내각의 갈등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총장의 반발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특수성을 고려해도 일개 총장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에 불복하고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임기 말 내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는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경제를 살리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 총리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 청와대 개편과 내각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총리로선 성과를 낼 시간이 없다. 정 총리가 국정운영의 갈등을 정리해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감안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법정 다툼을 예고하며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면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 총리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으로 추 장관 거취를 연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징계 전에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해야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 등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법무·검찰 내 혼란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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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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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수위가 결정된 이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고, 추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관측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한 만큼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이 2일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자”며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이현미·박현준·장혜진·정필재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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