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후사 들어야 할 사람은 文 본인”
“측근보호하려 尹 쳐내는게 선공후사냐”
침묵 깬 文 “공직자, 선공후사해야” 檢 비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vs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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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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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공직자들을 향해 ‘선공후사’ 정신을 말한 것과 관련, “조국(전 법무부 장관)한테 마음의 빚 있다는 분 입에서 선공후사 이야기가 나오니 우습다”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신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이 선공후사”라고 강조했다.

“정작 선공후사 실천하는
사람들은 일선 검사들”

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추미애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말한 한 마디가 선공후사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작 선공후사 잔소리 들어야 하는 사람은 조국한데 마음의 빚 있다는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따졌다.

하 의원은 이어 “검찰이 권력 비리 수사에 나서니까 자기 비리 측근들 보호하려고 윤석열 쳐내려는 게 선공후사는 아니다”면서 “정작 선공후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일선 검사들 아닌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공후사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추미애를 경질하고 윤 총장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추 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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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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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직자, 개혁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혼란해도 옳은 방향”

“공직자들 마음가짐 가다듬어야 할 때”
“부처·집단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추-윤 충돌서 검찰개혁 내세운 秋 손들어줘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추 장관의 명령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언급한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이라고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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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 관행·문화서 못 벗어나면 낙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등을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과 숱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왔다. 특히 지난 24일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뒤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대검은 물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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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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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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