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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국민 60% “국조 필요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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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필요” 59.3% vs “필요없다” 33.4%
전지역·전연령서 국조 필요성 공감
보수 70%, 중도층 62%도 국조 찬성
진보 “국조 필요” 47%… 오차범위 내 팽팽
오늘 법무부 감찰위 열어 尹감찰 적합성 검토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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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전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위를 차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 여부’를 물은 결과, 5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부울경, 대전·세종·충청
66% “국조해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66.0%), 대전·세종·충청(65.7%)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이후 인천·경기 59.9% vs 33.3%, 서울 58.2% vs 35.0%, 대구·경북 57.5% vs 33.2%, 광주·전라 50.7% vs 38.5% 순으로 집계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성향 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성향 층에서는 ‘필요하다’ 46.9%, ‘필요하지 않다’ 43.5%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4.4%p) 내에서 팽팽했다. 중도성향 층에서는 필요하다는 비율이 62.3%였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20대에서 67.2% vs 28.9%로 ‘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대 65.4% vs 31.9%, 60대 58.8% vs 32.7%, 50대 57.0% vs 37.1%, 40대 51.1% vs 42.9%, 70세 이상 57.0% vs 22.2%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9.5%와 무당층의 65.5%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지지층은 47.0%가 ‘필요하다’, 44.4%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6.7%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혐의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법원에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다시 윤 총장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7년 만에 평검사회의가 열렸고 전국 지검·고검 등 평검사에서 간부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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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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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尹 감찰위 개최
6개 비위 혐의 적절성 검토


감찰위 패싱 논란 속 ‘징계’ 권고 나올 지 주목
‘尹 징계 불성립’ 보고서 내용 삭제도 오를듯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인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그 결과 드러난 6가지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감찰위원들에게 개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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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 연합뉴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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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절차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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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수사의뢰 근거로 이용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폭로성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수사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문제의 보고서 내용도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 뒤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권고 사항이어서 추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는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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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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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국 ‘시계 제로’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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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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