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패싱논란' 감찰위 시작 "위원 반발로 열려…감찰규정 개정 몰랐다"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계위 하루 앞두고 임시회의…징계 '변수' 되나

징계요건 성립 여부·감찰규정 변경 등 논의 될 듯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과 그 조치가 타당했는지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를 열고 논의에 돌입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39분께 청사에 도착한 한 감찰위원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논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무에 관련해 일체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있다"며 "징계절차가 합당한지, 징계요건이 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법무부의 기습 감찰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감찰위 소집 과정과 관련해 '위원들 반발로 소집됐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징계위가 열린다는 날짜도 몰랐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중대한 감찰 감사 관련해 자문기구인 감찰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에서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 9시54분쯤 도착해 '오늘 중점적으로 밝힐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 징계사유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로 향했다.

이날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법무부 측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날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감찰담당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해 토의사항 관련 설명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과 징계청구 근거가 된 6개 혐의에 대한 적절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사찰 의혹 문건에 죄가 되지 않는단 의견을 냈지만 삭제됐다는 폭로가 나온것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찰위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징계위 참고 사안이다. 감찰위의 회의 내용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감찰위가 열리기까지 법무부 내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습 개정했다.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필수규정을 바꾼 것인데, 감찰위원들에게도 개정 여부를 알리지 않아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과 위원장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고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됐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윤 총장 감찰과정에서 사실상 '패싱'됐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관련 규정과 절차상 필요성을 들어 추 장관에게 감찰위 개최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고 한다.

감찰위 개최 날짜 역시, 당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10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징계위가 열리는 2일을 하루 앞둔 날짜로 앞당겼다고 한다. 박은정 담당관이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A교수에 전화를 걸어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seungh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