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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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두고 “작별인사”라며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의 검사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조직 수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은) 검찰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기 시작 후) 1년 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비어있는 비어있는 야당 의원들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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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총장이 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그 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검찰에 가져왔어야 했다”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검찰개혁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조직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수사 관행이나 수사 문화 등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아있든 죽은 권력이든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수사 대상으로 존중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냐”며 “특정인에 대해 수사 요구를 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기각이 됐다”, “특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은 사법부인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반려할 수는 있다.

윤 의원은 또 ‘추 장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건 법무부의 징계 절차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사직서도 수리가 안 된다”며 “법무부 내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제출한 개회요구서룰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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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안해 야권이 동의하며 응수한 국정조사 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징계위 심사 중이다. 문제가 된 일부 사안은 수사 의뢰가 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돼서 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12월 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했는데 그 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사위) 고유법안들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라며 막말을 한 데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 없다”며 “특정인의 사실을 왜곡한 것에 관해 이야기한 거지 특정 언론사에 관해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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