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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무부 감찰위 오늘 열려…'尹 징계' 관련 권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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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무부 감찰위 오늘 열려…'尹 징계' 관련 권고 나올 듯

<출연 : 허윤 변호사·김수민 평론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감찰위원회의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위가 윤 총장 감찰의 타당성을 검토해 어떤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 심리를 이어갑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내용, 허윤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심문 시간은 짧았지만 결론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론 발표 시기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어제 법원에서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 측은 이번 신청 자체가 효력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이고 너무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주장했던 쟁점 내용 좀 짚어주시죠.

<질문 2>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애초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가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전에 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긴급 소집됐습니다. 원래는 징계위 전에 감찰위가 열려야 하는데, 법무부가 지난달 선택규정으로 바꿨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그 결과 드러난 6가지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찰 위원회 주요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4> 오늘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질문 4-1>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징계위 심의 기일 연기를 권고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찰위 발표에 따라 징계위 심의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 대상으로만 삼아선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란 내용이었어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5-1> 조남관 차장은 또 검찰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 장관 최측근 참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조직 전체가 맞서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만약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라는 감찰위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 역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법무부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약 오늘 감찰위에서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를 권고했는데, 징계위가 내일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8> 만약 법원이 오늘 윤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유보하면 내일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 총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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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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