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원전 감사 개입 산업부 방문해 칭찬 이상”
‘조국 아들 인턴 논란’ 최강욱 법사위행도 비판
“이해충돌 방지법 아닌 이해충돌 ‘용인’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정세균 국무총리 - 서울신문·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자진 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 모순이며 해괴한 발상”이라면서 “요즘 조금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사냥 끝났으니 윤석열 팽하려는 모양”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사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법적 처벌과 함께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하는 게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전 조기폐쇄) 공문서 444건을 심야에 파기해서 수사를 받는 산업부를 방문해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일도 너무 이상하다”면서 “정 총리의 이런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
다주택자 김진애 국토위 이율배반적”

주 원내대표는 또 “피고인 신분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오고, 집이 몇 채 있는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보임했다”면서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 의원을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하기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기소
최강욱 국토위→법사위 보임에
野 “이해충돌 끝판왕” 비난

이에 야권에서는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법사위 보임이 “이해충돌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채널A 사건의 관련자라면서 “줄곧 무법(無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아예 법사위로 건너왔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며 “역시 초록은 동색(同色)”이라고 비꼬았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이미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스스로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될 이유를 증명했다”며 박 의장에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엊그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이었나”라고 반문한 뒤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고두고 이 조치는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최강욱 대표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