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는데, 고집 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단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이들 보고 배울까 두렵다”면서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 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 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며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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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며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며 “조처를 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빵’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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