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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秋-尹 동반 사퇴론’에…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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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규정 개정, 위법·부당한 징계요구 감행” 지적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으로 국민 속여 권한 남용”

“추 장관이 총장 대선후보 1위 만들고 총장 탓”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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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치권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의 실현이라는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 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해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대권후보 지지율을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도 비판했다. 정 검사는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받은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논의 중이다. 2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게 해임징계를 내릴 지를 판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독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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