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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검찰 내부 첫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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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사퇴 요구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 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검사는 그러면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이 절차와 법리를 무시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장 검사는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 구성원을 이간질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사퇴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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