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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 검찰서 첫 공개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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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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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단독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아닌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독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추 장관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 주십시요’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참뜻을 왜곡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 실현이라는 검찰개혁의 참뜻을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그밖에도 ◇추 장관이 국민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을 이간질했고 ◇SNS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진모(진혜원 검사)와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모(정진웅) 검사에 대해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검찰총장의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검찰총장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만들고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 뒤집어 씌우는 등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썼다. 그가 나열한 추 장관의 잘못은 7가지에 달한다.

그는 “나열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호도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지 말라”며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주장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이란 글을 통해 그를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는 “제가 계속 그를 올리는 것은 검찰개혁 의미가 호도되는 것을 방관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라며 “복무평가 기간에 이런 글을 올리니 더 법무부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한 검사는 “오늘부터 근무평가가 시작되는데 평검사가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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