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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선 검사 “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해야···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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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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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사퇴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라며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신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한다.

장 검사는 7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실현이라는 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비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해야 할 윤 총장을 방해하고 추 장관이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검찰구성원들 충언의 참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라며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경제중대사범의 자필 편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며 국민들에게 검찰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왜곡해 국민들과 검찰구성원을 이간질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게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다”라고 썼다. 이어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였다”고 했다.

장 검사는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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