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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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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첫 추미애 사퇴 요구

7가지 사유 들며 권한 남용 비판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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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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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추미애) 장관님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7가지 사안을 들어 설명했다.

장 검사는 먼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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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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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시급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완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법무부 수장으로서 시급한 형사사법시스템 완비 업무를 등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장 검사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 사이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검찰총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뒤집어쓰움 △내편 여부 따라 인사권·감찰권 등 행사 등 이유를 들며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을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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