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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국민의힘의 사보임 논란 공격에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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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해충동발지법 아닌 이해충돌용인법 아니었나" 박의장 공격

"법사위에선 기소된 여야 의원들도 있는데…"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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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놓고 국민의힘이 연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사보임을 승인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의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최 의원)은 아마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사위로 올 수 없어서 배정이 안 된 것인데 김진애 의원이 출석을 못 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하루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내신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최 의원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것은 검찰과 사법부를 주 무대로 하는 법사위원으로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가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 아니었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법사위에 배치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기소됐거나 재판 중임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또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여야 어느 당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다른 데(정당)서 어쩌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나 그 소속 의원들이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박덕흠 의원 같은 분을 국토위에 누가 배치했으며, 조수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아무런 해명이나 얘기 없이 멀쩡히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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