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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이후 국민의힘 "추미애 해임해야" 강화...민주당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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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해임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은 자연스레 공세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했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추 장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해온 만큼,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하고….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도 추미애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며 해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징계위가 불편부당하게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민주당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벌여왔던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고심 끝에 "징계위원회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을 징계할 만한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로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입니다.]

당분간 국민의힘의 공세는 강화될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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