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잇달아 내린 데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남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혹감 속에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 무법장관 행보는 그만두고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본다”면서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추 장관과 함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추풍낙문(秋風落文)”이라며 “추풍에 문재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 비꼬았고,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국민 여론도, 검찰 내부도, 법원도 모두 권력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달(문 대통령)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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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 사상 초유의 법질서 유린사건이 발생했는데, 적당히 호도하다간 국민이 당신까지 아웃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연합뉴스

이를 기점으로 한 여론의 역풍과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기사회생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본안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 역시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이날 첫 공식 입장 발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 감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뉴스를 못 봤다”, “뉴스 좀 보고”라며 답변을 피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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