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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판사들이 움직여 여론전 벌여야” 與김남국, 집단행동 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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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복귀]

조선일보

지난 2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중인 김남국 변호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내세운 핵심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와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이 1일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며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 김 의원과 여당은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강행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파문을 틈타 판사들로 하여금 검사들을 때리게 하려는 게 여당이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 검찰 개혁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국회 본관 4층에서 우연히 김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이 이런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서, 한 의원(김 의원을 의미)이 통화 상대방에게 ‘(윤 총장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판사 사찰’ 의혹이 법리적으로 논란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해 판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동원한 여론전을 도모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시켰는지 혼자 한 것인지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며 “막 국회의원 된 분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친(親)조국’ 인사로 꼽히는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됐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블로그 글에서 김 의원을 향해 “공작을 꾸미려면 일단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상대 당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내놓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정말 몇 명 없고, 그중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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