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LAWAC 주최 화상 대담에서 주장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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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악의적 행동에 맞서 한미일 3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다. 반(反)중 협의체로 평가되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합류한다면 환영받을것이라는 발언도 함께 나와 미국의 중국견제 움직임의 보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국제정세협의회(LAWAC) 주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옹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며 “중국을 억제하거나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나쁜 행동을 볼 때 이를 지적하고 악의적 행동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의 공개적 중재 가능성을 배제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은 궁극적으로 양국이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국민을 만족시키고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중재하거나 개입하진 않겠지만 무관심하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긍정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막후에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 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적 접근 대신 수면 아래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내퍼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 중국이 뻔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한 매우 많은 사례가 있다”며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톱다운’ 접근법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한 공적이 있다고도 내퍼 부차관보는 주장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종종 공개적으로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미사일 문제 대응에서 평화적 해결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반(反)중 전선 구축에 목적을 뒀다고 여겨지는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의 확대인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에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한국의 참여를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미 방위비 협정에서는 한국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내 놨다. 내퍼 부차관보는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더 공정한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