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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 내정..판 깔린 윤석열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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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속한 신임 법무차관 인사로 윤석열 징계위 발판 마련

靑 "법무부 당면 현안 해결 기대"..징계위 예정대로 개최 유력

이용구 신임 차관, 진보성향 법조인..非검찰 출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검찰 개혁’ 동력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으로, 4일로 미뤄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 개최될 여건이 일단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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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새로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상당히 발빠른 결정이다. 고 차관은 앞서 지난 30일 사의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틀만에 인사가 이뤄진 것은 신속하게 추진된 인사다. 앞서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관련된 물밑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가 추 장관인 만큼 추 장관은 심의과정에 관여가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마저 공석인 것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처사였다.

더욱이 지난 1일 고 차관의 사의와 함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던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징계위 역시 2일에서 4일로 연기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법무 차관 인사로 징계위의 시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검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당면 현안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 신임 차관은 비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하다가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바 있다. 검찰과는 큰 접점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 신임 차관이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기영 차관과는 결이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이후는 다시 문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정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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