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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秋와 文, 몰락의 길 갈 것…대세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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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일 "징계위원의 마지막 되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씨름에 '되치기' 기술이 있다. 상대가 공격할 때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秋(추 장관) 文(문 대통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초강수 공격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秋文 공격'이 되치기당하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되치기의 시작은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었다"며 "윤 총장의 대면 감찰을 시도했던 이 검사가 판사 문건이 불법 아니라고 밝히고 박은정 지시로 자신의 문서가 삭제되었다고 폭로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조남관 총장대행의 아름다운 선택"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 차장마저 추 장관의 과도한 검찰 죽이기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한다고 한발 물러설 것을 호소했다. 추 라인의 결정적 이탈"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정적인 되치기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조미연 부장판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명령했다"며 "진영보다는 법률과 양심을 선택한 되치기의 결정적 한 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되치기의 대미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표 제출"이라며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 차관도 더이상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검사답게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秋文'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 하나, 마지막 되치기 결정타가 남아 있다"며 "秋文이 믿었던 마지막 문지기, 징계위원들이 오히려 秋文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문이 믿었던 이정화 검사, 조남관 대행, 조미연 판사, 고기영 차관이 모두 양심과 정의를 택했듯이 징계위원도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역사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기영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를 당초 2일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고 차관은 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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