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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미 국무부 “중국, 유엔의 대북 제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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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국자들 잇단 비난

“대북 제재 위반 제보 땐

최대 500만달러 포상금”

웹사이트까지 개설해 압박

[경향신문]

경향신문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개설한 대북 제재 회피 신고 웹사이트에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안내글이 적혀 있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 화면 갈무리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1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제보에 대해 내건 포상금을 부각시킨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그들은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찬성표를 던졌던 유엔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금지령을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으며, 미국은 지난해 555차례나 수출이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실은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중국 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웡 부대표는 “미국은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며, 여기에는 중국 관할권 안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웡 부대표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고 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사례가 매우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3각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 움직임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중국을 억제하거나 중국과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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