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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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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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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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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 참석이 자신의 “임무”라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임무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 때문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징계위와 관련해 자료나 일정을 전달받은 게 있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간다.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 차관은 “알고 있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저는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도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 전 장관 변호를 차관 내정 당일인 2일까지 맡아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차관이 백 전 장관 변호인이었다는 점에서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이 현재 백 전 장관이 피의자로 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포함되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4일 열릴 예정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 피의자 변호인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을 징계하는 셈”이라며 “이는 당연히 이해충돌이며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굳이 법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변호사가 차관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로서 청와대 인사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차관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 채를) 처분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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