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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변호인'을 '윤석열 징계위'에…절차 따지다 '공정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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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이해 충돌 우려 제기…靑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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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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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다급히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원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해충돌 및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오다 전날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당일에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시작된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한 업무도 당시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시였다.


이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문 대통령은 사실상 '윤석열 징계위'를 겨냥해 이 차관을 '원 포인트' 인사로 앉혔다. 법조계에서는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검찰의 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원전)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을 흔들기 위해 검찰이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가 '공정ㆍ정당'하게 진행되도록 하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에선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면서도 이 차관의 '백운규 변호' 이력 탓에 징계위원 참여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아울러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기 바란다"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 차관은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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