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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그 이후가 더 문제…법원, 尹 손들어주면 文 '치명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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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문대통령, 절차 '공정성' 강조 직후 징계위 연기

집행정지신청·취소소송서 尹 이기면 최악의 상황…野 '레임덕' 공공연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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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9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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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추미애-윤석열 정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집행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징계 결과에 대한 총장의 반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며 국정지지율이 추가로 악화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당초 예정됐던 4일에서 10일로 연기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법상 징계위에서 해임 결론이 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해임·징계·정직·감봉 등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제청을 뒤집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미루면서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검사징계법상 징계 절차 중에는 희망퇴직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에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신속히 임명하면서 고기영 전 차관이 맡았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차관이 아닌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 공정성 확보하는 방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 직후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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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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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써부터 윤 총장과 야당은 징계위 절차에 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의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공정성, 위원의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이유로 거부하자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 차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유로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혔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이후 최저치인 37.4%로 떨어졌다. '조국 사태' 때인 41.4%(2019년 10월2주차)보다도 4%p 낮은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8.9%로 지난주보다 5.2%p 떨어졌다. 이 역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로 국민의힘(31.2%)에도 낮은 수치다.

윤 총장이 징계에 반발해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윤 총장은 해임될 경우 이에 반발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전망이다. 앞서 '직무배제' 조치 때와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해임하려던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추 장관은 물론 징계 결과를 집행한 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임기 보장 약속을 스스로 깨는 해임 조치를 집행한 것도 일차적 부담인데, 그러한 결단마저 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취소 소송 재판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꼽히는 만큼 재판 내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결국 법원이 '징계가 부당했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부를 맞는 정권에 더욱 치명적이다. 징계 이후가 더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공세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보다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만 부각됐음에도 임명권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은 것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 아래 추 장관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해임 절차 이후엔 문 대통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앞둔 만큼 이번 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야당은 '레임덕'도 거론하고 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며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12월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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