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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 대통령, 이용구 尹 징계위원장 배제 지시했지만 ‘공정성’ 논쟁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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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 차관,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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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 차관의 징계위원장 제척을 지시했다. 이 차관이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등 징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차관은 이날 징계위에 대해 “제 임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임 이후 이틀 만인 전날(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내정하자 일각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 내정 직후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며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조국, 추미애 장관과 검찰개혁의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백 전 장관의 변호 이력과 판사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등 과거 이력에 따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공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다.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제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거 경력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징계위와) 전혀 무관하다”며 “(윤 총장)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오는 10일로 미뤄진 윤 총장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의 당사자라 위원장을 맡을 수 없어 이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제안에 추 장관이 이 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장차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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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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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 차관 징계위원장직 배제 제안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공유하고 “최악의 메시지”라며 “국민들은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全) 징계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마당이고 이 내정자(차관)도 임명되면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간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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