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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지검 특수부, 아베 전 총리 직접 조사 나선다... '벚꽃모임 전야제'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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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위 답변' 아베,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
회계 담당 비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방침
아베 '꼬리 자르기' 시도 속 檢 수사 향배 촉각
한국일보

지난 2017년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한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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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3일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 보전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주최 측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 후원회 대표이자 2016년까지 회계 책임자를 지낸 아베 전 총리의 제1비서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향후 검찰 수사가 아베 전 총리를 정면으로 겨눌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NHK 등은 이날 검찰이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가 가능한데, 아베 전 총리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전직 총리 신분을 감안해 방문 조사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임시국회 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사정청취 요청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야제를 주최한 정치단체 '아베신조 후원회' 대표인 아베 전 총리의 제1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 2013~2019년 매년 후원회 주최로 도쿄도의 고급호텔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은 1인당 5,000엔(약 5만2,000원)의 회비를 내고 참가해 음식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호텔 측이 밝힌 비용 1만1,000엔(약 11만5,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아베 전 총리 비서는 차액분인 약 900만엔(약 9,400만원)을 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내역은 아베 전 총리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답변에서 "행사의 모든 비용은 참가자들이 부담했고 지역 사무실과 후원회에서 오간 돈은 일절 없다"며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변호사와 법학자 660명은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 등을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월부터 아베 전 총리 비서와 참가자 등 2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베 전 총리를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후원회가 2013년 이후 참가비 보전분 외에도 관련 비용 전액을 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한다고 보고 누락 총액을 4,000만엔(약 4억2,000만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그간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아베 전 총리 주변에선 비서가 독단적으로 일을 벌인 뒤 아베 전 총리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사실상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용 보전 등의 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자민당은 긴장한 모습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수사기관 활동에 관련한 것으로 답변을 삼가겠다"며 "아베 전 총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 왔고 최근에도 수사에 전면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향배를 둘러싼 전망은 엇갈린다. 자민당 관계자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직 총리를 수사해 입건하지 못하거나 기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야시 마고토(林眞琴) 검사총장(검찰총장)이 지난 7월 취임 시 정치 권력과의 거리 두기를 강조한 만큼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이번 수사가 검찰의 인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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