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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낙연 "결단 임박했다"…공수처법 개정 9일 처리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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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복귀 첫 일정, 상임위 간사단과 입법과제 점검

"공수처법 개정안 반드시 매듭…촛불의 지엄한 명령"

김태년 "후반기 국정동력 핵심…가속도 붙여 처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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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종료 후 당무복귀 일성으로 "결단이 임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 개혁입법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과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같은 민생회복 및 경제회생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참사특별법도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혀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다. 그것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잘하면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5·18과 4·3특별법도 이젠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중대민생법안, 미래대비법안"이라며 "(정권)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핵심 동력을 답보할 법안들이라 너무 중요하다.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루에 한두번씩 날마다 만나서 국회가 해야 할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답게 입법 성과와 결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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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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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558조원 '슈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로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마치는 오는 9일 주요 입법과제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2건)·4·3특별법 등 15개 미래입법과제를 제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핵심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이 대표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마무리짓는다는 각오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으로 오는 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2일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허영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금으로서는 임시국회에 대한 계획은 없다. 오는 9일까지 약속한 모든 입법과제를 처리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인 것 같다"고 했으며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174석에는 필리버스터가 큰 의미가 없는데 지연전술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마저도 24시간 후에 바로 상정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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