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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시아 차르' 만들어 中 견제·동맹국 결속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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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안보위에 신설 검토
제프 프레스콧 유력 후보
홍콩·신장 인권유린 문제 다뤄
미·중 갈등 악화시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제프 프레스콧 엘리 레드너 켈리 매그서멘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아시아 총괄 '차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아시아 차르' 직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아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차르는 1명이 아닌 3명이 될 수도 있다. 한 명은 중국을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인도를 담당하며, 3번째 차르가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들에 집중토록 하는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백악관에 아시아 차르가 신설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근간인 '아시아로의 무게중심 이동' 이후 아시아 지역의 정책적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차르 신설은 바이든 당선인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제이크 설리번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 차르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 차르는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까지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차르가 신설되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유력 주자인 제프 프레스콧 인수위원은 지난 10월 F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미 동맹을 재건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프레스콧 외에도 대중 강경론자로 바이든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 래트너, 국방부·NSC 출신인 켈리 매그서멘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 차르가 임명되면 전통적인 미국의 아태 동맹들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차르 신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이익을 더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관료주의가 심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결정권을 쥐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부서 출신의 한 전직 관료는 그저 의사결정을 더디게 할 '정거장이 하나 더 늘어나는' 관료주의 심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아시아 차르 신설은 미국과 중국간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속도로 고조된 양국 긴장 역시 더 높아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중국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갈등을 빚는 문제인 홍콩 민주화 운동부터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유린에 이르기까지 미중 갈등을 악화시킬 요인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정치적인 갈등 말고도 미중 간에는 심각한 경제적 이해갈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중국 기업의 미 국가안보 위협 평가도 지속해야 하고, 어느 정도에서 이를 제한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중국 첩보요원들이 이미 바이든 당선인측 인사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BBC 등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의 윌리엄 에바니나 소장은 싱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가 주최한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 첩보원들이 이미 차기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바이든팀 주변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에바니나 소장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런 영향이 약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중국 간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이후 중국군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연구원 1000명 이상이 미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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