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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기술 벤처 부상, 벤처기업 일자리 증가, 신산업 가로막는 여전한 규제’ 2020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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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올 한해 벤처생태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2020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를 3일 발표했다.

벤처업계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통해 올 한해 발표된 정부의 벤처 관련 정책 및 업계 뉴스 중 벤처생태계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로는 ① 비대면 분야 첨단기술 보유한 벤처기업 급부상, ②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기업 일자리 증가, ③ ‘벤처기업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④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본격 추진, 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및 CVC 허용법안 논의, ⑥ 신산업 가로막는 여전한 규제, ⑦ 데이터 3법 통과, 전문인력 양성 시급, ⑧ 스케일업 벤처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⑨ 기업 옥죄는 경제 관련 입법안에 업계 우려, ⑩ 중소‧벤처업계, 불투명한 유연근로제 확대에 속앓이 등이 선정되었다.

10대 스를 세부적으로 다루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비대면 분야 첨단기술 보유한 벤처기업 급부상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디지털․비대면 벤처기업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올해 7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이 발표되었는데, 첨단 ICT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이 디지털 뉴딜의 주역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기업 일자리 증가

중기부에 의하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벤처기업 일자리’가 올해 6월말 기준 66만76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만73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까지 고려하면 4대 대기업보다 많은 약 73만개의 일자리를 벤처기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벤처기업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올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이에 벤처업계에서는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본격 추진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자가 경영권의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및 CVC 허용법안 논의

올해 8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투자자의 경계선을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줄여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문제를 두고 국회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벤처업계에서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고대하고 있다.

신산업 가로막는 여전한 규제

올해도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으며,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하는 닥터나우는 1960년대 만들어진 시대에 뒤쳐진 약사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었다. 또한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불필요한 결제시스템을 거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데이터 3법 통과, 전문인력 양성 시급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의하면 지난해 순수 데이터 직무인력은 8만 9000여명 수준이며 2023년까지 2만 26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시급히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케일업 벤처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난해 우리나라 기술창업 기업 수가 22만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에 관심이 모아졌다면, 올해는 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스케일업고성장 벤처가 큰 주목을 받았다. 정부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 500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스케일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업 옥죄는 경제 관련 입법안에 업계 우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집단소송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중소․벤처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및 n번방 방지법 등 규제 법안도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중소‧벤처업계, 불투명한 유연근로제 확대에 속앓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올해 1월부터 도입됐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행시기 추가 유예, 유연근로제 확대 등 업계 요구사항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 김민정(mj.kim@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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