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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추락에…민주, '윤석열 → 개혁입법'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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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당하게 당한다’ 이미지에 ‘사퇴 구호’는 일단 수그러들어

당 내 “秋 성급하게 행동” 불만… 자가격리 해제 이낙연 국회로

상임위 간사단 열고 과제 검토, ‘尹 징계’ 문제는 靑에 맡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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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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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개혁입법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비화하면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보고 일단 ‘윤석열 사퇴’ 구호는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자가격리가 해제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민주당은 지지율 추락의 원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 명분보다 법무·검찰 양 기관 수장 간 갈등이 부각된 것이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에 대한 대응 전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추 장관이 단행한 직무배제 조치뿐 아니라 연일 이어진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로 윤 총장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윤 총장 지지 여론이 올라가는 만큼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선 “윤 총장에게 잘못이 없다면 해임하거나 징계를 할 수가 없고, 부적절하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서 이리로 몰고 가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사람 간 갈등으로 잘못 비치고 윤 총장 해임에 초점이 맞춰진 게 문제”라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여론은 60% 가까이 반대한다고 나오지만, 검찰개혁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찬성 응답이 60% 정도 된다. 특정인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 “내가 정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정도를 갖고”라며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윤 갈등 때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겨울 햇살이 좋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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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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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추 장관이 성급하게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결정했다는 불만이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연이어 윤 총장 손을 들어주자 절차와 과정을 더 꼼꼼히 따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윤 총장 퇴진 대신 ‘법과 원칙, 절차’에 따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임기 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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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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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처분은 법무부 징계위 등 관련 절차와 청와대에 맡기고, 당은 개혁입법에 서두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9월 회동 이후 석 달 만에 만난다. 양당 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앞두고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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