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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 “이제 입법의 시간”…윤석열 공격 멈추고 개혁입법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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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치 해법 모색·민주당은 입법 주력 ‘투트랙’ 전략

오늘 박 의장 주재 여야 대표 만남…공수처법 진전 가능성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국회에 복귀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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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멈췄다. ‘추·윤 갈등’에 적극 개입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한 개혁에 집중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달라진 여권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가격리가 해제돼 국회에 복귀한 이낙연 대표는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등 주요 개혁입법의 현황을 챙겼다. 이 대표는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윤 총장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과 검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연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강조하던 것과 달랐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추·윤 갈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고, 윤 총장 퇴진 여부와 별개로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추 장관 경질 카드를 포함해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여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다.

여당이 공수처에 집중할수록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거취는 법무부 징계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인 공수처 출범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7~8일 중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조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서 공수처법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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