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외교부 “바이든측에 비건 후임 대북대표 조기 임명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이든 취임 연설 등 北에 대화 메시지 전달도"

"핵동결·ICBM 美 본토 위협만 해결 추진 우려"

로버트 아인혼 2019 '잠정 합의' 보고서 모델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 비건 부장관이 2018년 8월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이래 두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실무협상을 한 적이 없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에 내년 1월 취임 직후 조기에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범 초기처럼 미국 정권교체기 때 도발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10·10 노동당 창건절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는데 완전한 기술력을 검증·과시하는 측면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ICBM 기술의 경우 탄두 재진입 기술을, SLBM의 경우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조기에 대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후임을 빨리 임명한다면 긍정적 메시지를 명확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내주 초 마지막 '고별 방한'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지난 11월 대선 직후 방미를 포함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바이든 당선인 측에 이 같은 대북 대화 메시지 발신을 주문했지만, 아직 구체적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과 가까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일(현지시간) "1월 21일(바이든 대통령 취임 다음 날)에 임무가 개시되면 북한에 대한 조기 신호 발신은 바이든 팀의 우선순위 상단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한 건 정부의 이런 주문에 화답하는 성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주최 화상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팀이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외교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대담한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모방하고 칭찬할만한 부분"이라고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 앞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은 이르면 내주 마지막 고별 방한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서신을 조만간 검토할 예정이라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일부 한국 정부관리와 북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팀이 대북 전략 설정에 시간을 끄는 사이 북한이 주도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사일을 자주 발사했는데 이는 차기 행정부 외교팀을 공격이 아닌 방어 태세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 안보팀이 북한 핵 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제거에 초점을 둔 잠정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우려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지난해 "북핵 협상: 잠정 합의로 전환할 때(US-DPRK Negotiations:Time to Pivot to an Interim Agreement)"라는 보고서와 연관돼 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당시 "완전한 비핵화보다 현실적으로 핵물질의 생산·수출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포함한 동결을 위한 '잠정 합의'를 추진하고 이후 감축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당선자측 고위 인사들이 언급한 '북핵 포기 회의론'과 맞닿아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9월 미국 CBS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내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가능성이 아주 작고 비현실적"이라며 "내가 구상하는 건 장기간에 걸친 군축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잠정 합의를 이뤄낸다면 큰 성과지만,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해)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핵 동결 위주로 가면 미국은 안전할지 몰라도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라며 "이 문제가 앞으로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