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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 내기’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문 대통령이 개입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자 ‘윤석열 징계’의 책임을 두고 청와대가 일정한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 총장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문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귀속 결정’이라는 의미다. 법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청와대의 설명이 맞지만 사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갈등의 극단으로 끌고 온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면서 “국가 기강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기 힘든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무부도 마지못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징계 절차가 과연 공정하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면직이나 해임 결정 등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극성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급락한 것도 이 같은 민심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철벽같던 40%대 지지율이 붕괴됐으며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이번 사태에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7.8%포인트 하락한 64.2%를 기록했으며 중도층은 5.5%포인트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여성·사무직·호남 등에서 평균보다 큰 폭으로 긍정 평가가 하락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40대만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을 뿐 20대·30대·50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40% 이하에 머무르는 등 대거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31.2%, 민주당 28.9%를 각각 기록하면서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진 결과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 역시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와 이에 따른 검찰의 반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 성향의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지지율 이탈을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양 전 교수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권력 투쟁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반영됐다”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지지율 구축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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